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7월부터 개소세 인상 /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7월부터 개소세 인상 

 

 

최근 뉴스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 7월부터 종료한다는 기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구매를 위해서 연락처를 남겼던 자동차 영업사원도 개별소비세 인하가 곧 종료되니 빨리 차를 구입하라는 문자도 받았답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가 뭐고 세금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건지 알아보려고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18년 7월 시행된 이후 지난 5년간 계속 연장을 통해서 세금 인하를 유지해옸어요. 특히 코로나19가 있으면서 경기가 어려워질거라는 판단에 따라 내수진작대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계속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자동차 판매실적도 좋고 코로나19사태도 거의 끝났기에 이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종료할때가 됐다는 입장이예요. 다른 관계자들은 최근 국가의 세수 부족 사태에 따른 대응책으로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있구요. 이유야 어떻든 자동차를 조만간 구매하기로 결심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별소비세 인상이 달갑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 개별소비세는 뭐고 앞으로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세금은 얼마나 오르고 그에 따라서 차값은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알아봐요.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현재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예요. 
 
최초에 이 세금이 도입될 당시에는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제는 자동차, 유류 등이 사치품이라는 인식보는 필수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바뀐 것이라고 해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세율]

 

자동차 이외에도 휘발유, 보석류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계셨나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자동차가격의 5%의 세금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서 개별소비세를 5%가 아닌 3,5%만 자동차를 살 때 내면 됐는데 개소세가 인상되면서 다시 5%의 세금을 내게되었습니다. 
 
차가격이 큰 경우에는 1.5%도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 자동차 과세표준 인하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영방안을 가져와 봤습니다. 
 
2023년 6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인하가 되고 7월부터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2024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 인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자동차세 개별소비세를 다시 인상해도 실제로 차를 구매하는 사람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자동체 개별소비세 세율은 다시 인상된다고 하는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세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는 국산차와 수입차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반출할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18%)만큼 차감해 계산하는 제도예요. 시행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상되는 2023년 7월1일부터랍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금금액은 차량 과세표준 × 세율로 세액이 결정되는데 세율은 인상되지만 과세표준이 좀 작아져서 실제적인 세금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내용인거죠. 그래도 세금 더내는건 싫은건 저만 그런가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자동차가격 영향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4200만원인 그랜저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부담액이 36만원(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결국 자동차가격이 그정도 늘어난다고 보면될거 같다. 세금 좀 덜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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